그리고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한 어린이에게 범하는 범죄가 ‘나비 효과’와 같은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아동 대상 범죄가 무엇이며 범죄의 현황을 다룬 후 3가지 형태의 아동 대상 범죄와 아동의 충분치 못한 보호로 인해 아동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서술하였다.
하려고 하였다. 파리원칙을 적용한다면 국가인권기구는 형식상 각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여야 한다. 인권기구의 전문적 기능은 크게 보면, 인권에 관한 법제도와 정부의 정책에 관한 자문기능(advisory function),
보호 대상
1) 미국
미국의 경우 성폭력 관련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의 성별(sex)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오직 나이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성폭력을 가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성별(sex)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형법은 양성 뿐 아니라 모든 성을 대상
우리나라도 이제 지원체계와 직업안정제도 및 정책이 더욱 강조되고 보다 전문적으로 실천되고 있는데 독일에서의 문제점들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장애인을 위한 재활의 패러다임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였고, 이는 지역사회에서의 고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구축과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적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앞으로 아동보호서비스체계를 어떻게 수립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진다. 최근 아동은 자신의 부모와 성장하는 것이 최